난임부부 시술비 정책 알아보자! 지역별 추가정책까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기준)

• 혼인 상태: 법적 혼인 부부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술 종류 및 횟수:
  1. 체외수정(신선배아):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3. 인공수정: 출산당 최대 5회 지원,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2024년 11월부터 여성의 나이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별로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1.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확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거주 요건 폐지: 서울 거주 6개월 조건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경기도
  1. 생식세포 냉동 보관 비용 지원: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2.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최대 50만 원 지원 

그러나 이러한 추가 지원은 모든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231개 시·군·구 중 약 16%인 37개 지자체만이 정부 공통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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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기본적인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추가적인 혜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보건소나 지자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술 전에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시술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 절차를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